미국 교육부가 해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교육부를 해체하겠다는 행정명령을 3월 20일 발표하였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현실 가능성이 있는 법안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해체 결정 배경: 백악관 발표 주요 내용 요약

1979년 이래 미 교육부가 총 3조 달러가 넘는 예산(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이 같은 기간 동안 245% 이상 증가)을 사용했음에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지표에 실질적인 향상이 거의 없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13세 학생들의 수학과 읽기 점수가 수십 년 내 최저 수준이며 상당수의 학생들이 기본적인 읽기 수준에도 미달하고 있고 OECD 37개 회원국 중, 미국 학생들의 수학 성적은 28위에 불과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교육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주 정부로 되돌려,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연방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없애는 목적으로 해당 행정명령을 내린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처: 백악관 설명문 (https://www.whitehouse.gov/articles/2025/03/on-education-president-trump-knows-we-can-do-better/)

공화당의 기본 철학 중 하나인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는 연방 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주 정부와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결정이 공화당의 전통적인 정책 노선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절차로 인해 전반적인 교육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는 이른바 관료주의를 뿌리 뽑자는 취지인데 이상적인 결과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학생들에게 더욱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법안 통과 현실 가능성

행정명령으로 연방 정부 부서(예: 교육부)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근본적으로 구조를 바꾸려면 추가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회의 입법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교육부를 완전히 해체하거나 관련 예산을 폐지하려면 행정명령만으로 불충분하며, 반드시 하원과 상원의 승인이 포함된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하원을 통과하려면 전체 435석에서 218석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현재 공화당이 218석을 차지하고 있어 이탈표가 있지 않는 한 불가능해보이진 않습니다.
• 상원을 통과하려면 전체 100석 중 6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공화당이 53석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모든 공화당 의원이 찬성하더라도 최소 7명의 민주당 의원이 추가로 찬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는 연방 교육부를 완전히 폐지할 수 없으며,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재의 의석 분포를 고려하면 법안 통과 가능성은 낮습니다. 현재는 법안 통과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되지만, 내년에 있을 중간선거 이후 의회 구성이 공화당에 유리하게 바뀐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교육부 해체 법안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결국, 이러한 편차는 학생들의 학력 수준, 대학 진학률, 취업 경쟁력의 차이를 더욱 극명하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우수한 학군으로의 집중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어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긍정적, 부정적 영향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대비해야할 점은 [영상]을 참고해주세요